1.2.3.4차로가 잇는데
1차로 좌회전 2,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인데요
4차로에는 우회전 화살표가잇고 직진금지화살표는 없는상태.
4차로는 교차로 지나도 다음 4차로가 잇음.
궁금한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가 없고
교차로 지나고 차로가 연장되면 파란불에 직진가능이라고 알고
잇는데 우회전도 같이 적용되는지....
된다면 빨간불에 4차로 우회전화살표만 잇는데 직진한답시고
우회전안하고 직진신호 대기하고잇어도되는지...
대기하는차 우회전 안한다고 빵빵거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런교차로가 많이보이다보니 궁금해서요
좌우회전만 그려있는곳에서 직진하면 위법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직좌 직우 그려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세요.
직우면 100:0상황도 우회전만 그려져 있음 전용차로위반 일부과실 먹임
좌회전도 동일
판사가 위반이라고 하면 믿을래요?
대법원 판례는 없고
고등법원은 3개 있는걸로암
고등법원에서 직진 무과실이라는 판례는 본적없음
변호사가 뭐라하던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끝임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15408
우회전차로 직진대기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질의5
근데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표시없고 차로연장되면 파란불에 직진가능한거아닌가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999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3202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0384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014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47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718
첫번째는 경찰청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험사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질의4번이 저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질의4
질의5
경찰청 답변으로 깔아뭉개는거 가능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뭐라한들 대법원 한마디면 찍하는거랑 같음
여러분들 여기저기 우회전 노면표시가 있어도 직진하는데 문제없다...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하는데 조심하세요~
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