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62
> 교통안전과-2859 = 사내 문서번호
.. 공익신고자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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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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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고 법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권한을 행사/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게 법치주의다... 라고
누군가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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