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날듯[7]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거의 500만건이나 달하네요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139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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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지런한 신고자들의 신고보다는, 일관되고 항상적인 주차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 피신고자는 자기가 주차한 잘 못 보다는 똥을 만났다 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간의 적대감을 높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차단속을 항시해라라고 민원을 내면,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하는 데, 일정 구역을 외주(위탁)하여 단속한다면 예외없는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불법주차가 사라지면 그 외주(위탁) 업체는 사라져야 하니까..... 성립이 안되는 사업인것이고...
솔직히 읍,면,동 단위에 단속차량 1대 단속원 2명만 있어도 상시 단속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불법주차 단속이 어느 정도 세수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속기법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구요.
단지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도 나라를 대신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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