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연재] 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한가? (2)

지난달 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끝났다.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규모 축소를 공언했지만,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4대와 다목적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2대도 출격해 예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심지어 일본 항공 자위대의 F-15J 전투기까지 출격했다.

‘20-2훈련’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계획한 훈련을 모두 마친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군이 훈련이 부족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전작권, 못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과연 한국군의 작전 실력이 부족해서 못 돌려주는 걸까? 아니면 미군이 전작권을 주기 싫어 안 돌려주는 걸까?

‘20-2훈련’ 중이던 지난달 2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늘어난 까다로운 훈련 목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연합임무 필수과제 목록; CMETL)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늘리자고 일방적으로 요청했고, 한국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작년에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는 모두 90개의 평가 목록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진행될 2단계 FOC부터 155개 목록을 검증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3단계 FMC에는 도대체 몇 개 목록을 검증하자고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미국에게 전작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환수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공백을 우려하며 2015년 12월로 미뤄 버렸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시기에 의한 접근법이었다.

사고는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다. 전작권 환수 1년을 앞둔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전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3대 조건에 합의해 버렸다.
 

▲ 전작권 환수 3대 조건에 합의해 버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은 ①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다.

문제는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조건까지 충족하다 보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조건에 의한 접근법’으로 협의 방향을 돌려버림으로써 한국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사항 조차 모조리 들어줘야 하는 딱한 처지에 빠져 버렸다.

반면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만 제시하면 한국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미국에게 전작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 중 무기도입예산으로 3조6860억 원을 책정한 것이나, 최근 급증한 미국 무기 수입,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항목에도 없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한국에 떠 넘기려는 시도 등이 모두 전작권 환수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속)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