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한가? (3)
만약 전작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사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 주한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이때 유엔군사령관은 누가 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렇게 되면 유엔사령부의 지휘체계 아래에 있는 한미연합사는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옥상 옥인 셈이다.
결국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엔사
미국은 전작권 이양을 둘러싼 이런 지휘체계 변화를 대비해 미 태평양사령부는 일찌감치 예하 유엔군사령부 강화방안을 마련해두었다.
2018년 5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태평양과 인도양 동맹들과 협력국들의 관계는 지역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칭 변경 취지를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밝힌 것처럼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 일본, 한국 등과 함께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는 것.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는 중국을 최대의 위협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한(조선)을 이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이다. 미국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홍콩 사태와 대만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GSOMIA)을 비롯한 한일 군사동맹 체결에도 박차를 가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용인하는 집단적자위권 부여를 검토하고, 유엔사 강화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다.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유엔군사령부에 속한 한국군이 미군의 대중국 적대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있다.
▲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는 한일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미 연합사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바로 귀속할 경우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 문제가 불거질 터, 유엔사를 강화해 한미 연합사로 이양된 한국군의 전작권을 무력화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전략엔 허점이 있다.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로 유엔사는 이미 해산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때문에 이점을 집중 부각하면 미국의 유엔사 강화 기도를 막을 수 있다.
노무현식 전작권 환수는 유엔사 해체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는 여전히 반쪽짜리다. 특히 미·중 갈등에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2012년 4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환수는 유엔사 해체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 강화 노선엔 손을 들어주고, 반쪽짜리나마 전작권을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 창설 70돌을 맞아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반쪽짜리라도 전작권이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다. 하지만 1907년 ‘정미 7조’로 외세에 뺏긴 우리 군 작전권을 115년만에 돌려받는 마당에 너덜너덜한 걸레짝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계속)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주한미군사령관도 가짜뉴스라고 못박았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17_0000802067&cid=
주한미군사령관도 가짜뉴스라고 못박았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17_0000802067&cid=
일본은 벌써 미국편에 서서 있는데, 이왕에 승자편에 서는게 맞죠.
정세를 못읽고 국뽕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겁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 빠져서 국제 정세를 못읽고 사대부들이 자기 사리사욕과 노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빨아제끼다. 나라 뒤집어진거고.
같이 살면되죠? 그 나라들이 같이 살고 싶데요? 그냥 그건 정신승리에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 뒤집어 물어보죠. 지금 당장 필리핀이 같이 살자 그러니 우리 사람들 취직좀 시킬깨.. 취업비차 폐지좀 하고 국경좀 열어라. 그리고 같이 사는거니까. 우리 제품도 좀 팔게 너희 농산물이랑 똑같이 대해줘. 알았지?
그럼 그래 같이 사니 다 오픈할깨 그럴겁니까? 필리핀이 뒤질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중국이 한국을 보는게 필리핀 보듯 보는겁니다. 그런데 무슨 같이살아요?
지금도 중국 외노자 입국 금지 못시키고 불체자 강제출국 못시키죠? 우한폐렴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게 같이 사는거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자고 했죠. 중국 어선이 그럼 우리 바다에서 조업해도 되죠? 우리도 거기 바다에서 조헙할꺼니까? 우리 정찰기 중국 상공에 들락달락하고 중국 정찰기도 우리 상공에 들락달락하고..
설때가 없어서 공산국가에 섭니까? 영원한 동맹은 없죠 그런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한동안은 동맹관계이며
세계최대 방위국인 미국일까요 과거엔 민족을 쏴죽인 적군이고 동맹이였던적이 없던 중국편이 맞을까요?
중국이
한국은 작은나라 대국에 그럼 안돼
미군만 아니었음 진작에 손봣을 나라
황해는 내해다
라고 하고
동남아 국가들에게 해대는 짓 보면서 뭐?
같은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중에
한국의 우방.동맹,혈맹이라 할수 잇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 중국한테 당할 때 어느나라가 한국한테 도움을 주겠냐?
세계 초강대국 이었던 영국이 왜 미국하고 더 가깝게 하려고 애쓰는데?
너 같은 4050틀닥보면 한심한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지향하는
나라로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해선 혈맹인 미국과 함께
우방인 나라들과 힘을 합쳐 같이 나아가야 하는게 당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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