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을 가지고선 법정으로가는것이
더큰문제가 아닌가생각합니다,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에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러한문제는 부대자체내에서
해결하였지만은 세상이 많이오픈되어가다보니 이러한문제로 법정으로 가다보면은,,,
군대에서의 전우애?
그게뭔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군내의 상며하복이나 전우애 이런거는 법정으로...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는것이죠...
우리선배들이 월남전에 파병나가선 처음으로 실전에 임할때 참호에서 머리처박고 사격하다가
옆의 전우가 총맞아 죽는것을보면서 열받아 조준사격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관,부사관,사병간에 전우애가
존재한다면은 상명하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을 법정에서 다투는것보다는...
아래와같은 내용의 불복종은 군부대 자체체내에서 군기교육으로 가혹하다면은 가혹할정도의
체력단련으로 부대장의 제량하에 대처하는 군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즘군대가,,, 중고등학교입니까?
이런기사는 안보면은 좋겠네요....
법무범인
LionCar
군판사 검사들이 군간부인데 이게 제대로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6.25때처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돌격앞으로하는 전장이 아닙니다.
군판사 검사들이 군간부인데 이게 제대로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6.25때처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돌격앞으로하는 전장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따라 법에서 처리해야할것과 부대내에서 처리할수있는것은 구분하자는것입니다...
요즘은 입대한자녀의 부모들카톡방도있고하니 예전처럼 군대내의 비리나 가혹행위을 숨기기도
힘든세상입니다, 저정도의 사안이라면은 가령,부대장이 장병의 부모에게 부대내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통보을하고 부모의동의가 없으면 법으로가더라도 그때가자는것입니다...
경미한사안까지 모두법으로만 처리하는것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저만의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미국역시 군법정에 세우고요. 하지만, 그 군법정에 관여한 판사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다는거죠.
미국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졌죠. 하지만, 상명하복을 거르면 반드시 처벌이 있죠.
미국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예전 쿠바적경지역 해병대로 인해 밝혀지면서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의 저 행위는 부대에서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처럼 기사화 되어
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란걸 보여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군요.
이건 이제 앞으로 상명하복이 없어지는 문화가 될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만해도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건 없어져야 하는건 맞지만, 상명하복이
없어진다면 군대는 전우애도 뭐도 없는겁니다.
전 구타는 없더라도 상관의 약간의 가혹행위 즉슨 구보를 시킨다던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등의
그런 가혹행위등은 상관에게 주워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역시 군대를 다녀왔고 제 아들역시 군대를 나중에 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전 군대에서 상명하복은
필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좀 경솔했네요 전그냥 단순히 군대내문제가 법정으로만 가는것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더앞서있던거 같네요...
규정같은거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건 왜 적용을 안하는지 몰겠음
대충 기억나는게 세개
1.한시간동안 계속 거수경례 시키기
2.야삽으로 참호 파고 메우고 수십차례 반복하기
3.취사장(식수인원 수천명) 지원근무 일주일 투입
경중완급에 따라 자체 처리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꼴이 된 거에요.^^
군령은 엄중하고 군법은 평준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우리는 봐주고 들추면 개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 작전장교 때 학군 26기 대대장이 여군 소위랑 바람나서 그 소위가 임신 중절수술 한 것을 5분대기 소대장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내부고발 했다가. 근무평정 e 받았어요.^^
e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받게든요..
육본에서 받았는데 당시 인사참모부에서 1212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관장교 이상이 근평 e 받은게..
국가 시스템, 사회 저변의 인식 이런게 문제지 꼭 군이라서 꼭 병사와 간부의 관계라서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아 왜 .. 잠깐 차선위반 했는데 교통경찰이 세워서 딱지떼면 3만원 짜리 주면 기분좋고 원래대로 7만원 짜리 주면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면 일제잔재로 잔혹한 군생활을 몸으로 극복하는게 옳다는건가요
미국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상관이 잘못해도 부하에 고발로 법정에서 처벌받는거 그게 올바른거 아닐까요
군에 특수성을 논하기전에 이제는 군도 오픈마인드로 정당한 고발 처벌이 맞느거지 뭔당나라군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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