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판결문 일부를 올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46270
(원글)
처음에는 전처(아내) 외도를 알고 나서 합의로 가려다가, 전처는 합의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처와 상간남은 전형적인 오피스와이프 같은 직장부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처 전화통화는 70% 이상이 그 상간남과 했었고, 하루에도 몇백통씩 카톡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중간 비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교실등에서 같이 있었고요.
아무튼, 소송을 시작하자 마자 일주일만에 전처는 맞소를 합니다.
(맞소 내용 : 원고=본인의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 유기를 했다고 주장, 또한 강박증에 따라 이성관계를 의심한다고 주장)
여러번의 변론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서로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고
조정도 무산되고 그 끝으로 지난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요약 > 1) 피고(전처)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혼을 명령한다. 2) 피고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5) 원고(본인)는 휴직기간을 포함한 생활비 9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판결문을 받고 나서 여러모로 억울한 점들이 있어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1. 왜 상간남은 기각되었을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소송과 상간남의 소송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배우자는 부정이라고 되어있고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상간남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
서로 잠자리 얘기를 하고, 가슴 얘기를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선생님이라 부르며 경어를 쓰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 둘의 블랙박스 대화내용 (서로 평상시 야한얘기를 나눈) , 데이트 했던 사진/영상들은 있습니다.
2. 피고의 재산 누락을 법원에서...
전처는 장기저축급여 통장이 따로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판결문에는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전처가 퇴직수당 ( 약 3000 만원)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 제 통장 내역을 탈탈 털어갈 정도로 집착을 보였지만 (당시 제 모든 통장의 금액을 합치면 400만원도 채 안될 정도로 배우자에게 다 줌)
자신은 아이들 키워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그게 통했나봅니다.
3. 1년 동안 소송하면서 그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
전처 외도를 알고 나서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 배려로 휴직으로 전환 되었고,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비를 당연히 지급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 기간동안 생활비를 내라고 하네요.
4. 재산분할
제 월급이 전처의 2배 정도 됩니다. 재산분할이 55:45 로 나왔네요.
혼인기간은 10년이 갓 넘습니다. 전처는 아이 양육의 이유로 몇년정도 휴직도하였고요.
- 평상시 옷이며 액세사리며 사치가 좀 있었던 전처인데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네요
5. 부모님이 해주신 돈
3-4년 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
살던집이 보상받아서 그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돈은 빌린돈으로 주장을 하여 재산분할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차용의 관계가 아니여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처는 같은 동료교사랑 반년 넘게 즐겁게 보내다가 재산분할 다 받고, 아이들 양육권도 갖고
제 부모님이 해주신 돈도 잘 받고, 살던집에 그대로 살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난 꼴입니다.
결혼생활동안 술도 잘 안먹고, 유흥도 없으며 그냥 집에 꼬박꼬박 돈만 보내며 살아온 저는,
곧 집을 나가야 하고, 아이들 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불쌍한 아들놈이라며 자신을 탓하시며 살고 있고요.
반면에 처가쪽은 명백한 증거도 없는 걸 의처증으로 저런짓 한다고 욕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항소를 해야 하는데 1차 소송때 맡아주신 변호사님이 이혼전문도 아니시고,
소장부터 변론서 등을 제가 다 작성할 정도로 일을 거의 안하셔서 다시 알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제 항소기간이 4일 밖에 남지를 않아서 변호사 구하기는 거의 힘들것 같고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010 2863 9905
증거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시지 왜 안하셨나요
계속 항소하시면서 자료 보강하셔야 겠습니다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년놈들에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현장 체증까지 했고, 관계 인정 육성녹음까지 해놓았음에도
오히려 그분은 이혼 전혀 고려 않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내가 왜 그년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평생 늙어 디질때까지 옆에두고 괴롭혀서 복수해줄꺼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경제권도 다 뺏어오고.. 주변지인 친인척들한테도 상간사실 다 알렸다고...
스스로 무너져서 다 포기하고 이혼해달라 사정사정 하면 한번 생각은 해본다고 하더라는....
진짜 항소하고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저도 업무상 변호사 수임한적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변론자료 제가 찾아서 만들어주면 수정만 하는...
암튼 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바람난 여편내를...
제가 전에 어떤분은 교사랑 바람이 나서 상간남이 교사
학교 까발린다고 그냥 협의 이호하고 위자료 1억씩 받고 몸맘 나갔다고 하던데...
전처가 멍청하게도 그 당시 애인이 있는줄도 몰랐었죠.
양육비로 2명 240만원이면 이건 너무 많고..
바람핀 엄마에게 왜 양육권을 주죠?
부모가 준 재산은 대상에서 빼야지.
너무도 치우친 판결이네요.
과연 페미민국답다.
달창들은 어찌 생각할 까?
그러고 법원가서 모든걸 인정하고 내가 죽였다. 자녀들이 있기때문에 좀 봐주라 .
그럼 정상참작해서 형좀 줄이는게 향후 내삶이 더 나을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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