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도 부부사이에도 동의 없이 섹스 했다고 강간죄로 처벌할수 있고
누구든 동의가 없었다고 우기면 그냥 강간죄로 처벌 받음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 해서 그냥 우기면 장땡
부부사이에도 항상 섹스할때마다 동의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됨
그냥 병신같은년임
연인 사이에도 부부사이에도 동의 없이 섹스 했다고 강간죄로 처벌할수 있고
누구든 동의가 없었다고 우기면 그냥 강간죄로 처벌 받음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 해서 그냥 우기면 장땡
부부사이에도 항상 섹스할때마다 동의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됨
그냥 병신같은년임
현행법에서는 강제 강간이 부부간에는 성립이 안된단다.
그냥 힘으로 제압하고 떡쳐도 처벌할수없는게 부부관계야
이걸 부부간이라도 강제강간을 처벌하겠다는건데 저능아 애새끼까 개돼지들 상대로 어그로 쓰네...
어그로 저능아들 집에서 좃털 몇게 주워다 살인현장에 뿌려두면 빼박되는데 살인죄는 괜찬냐??
찾기는 귀찮으니 패스
재미지네...
나중에 지가 국회의원일때 법안발의를 몇개나했다 이런겻도 경력에 들어가니 앞으로 말도안되는 개멍청한 법안이 정의당앞으로 쏟아질겁니다.
이거 말고 대가리에 또 뭐가 들었을까...
결국 공판중심이고 증거로서 판단하게 될것임
하... 진짜 쟤 류호정 월급줄 세금있으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게 낫지!
이건 뭐 웬만해야지
정의당은 이제 안녕이다
그 많던 정의당원들은 다 어디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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