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노태우는 내란죄로 대법원 형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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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나라에선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전두환 놈은 독하고 무식한놈이라 무작정 들어간다 할것 같은데
아직 진행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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