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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유수지 24.06.22 10:29 답글 신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답글 7
  • 레벨 대령 2 민족정기 24.06.22 11:15 답글 신고
    사법개혁 . . .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받읍시다.
    법조인이 되면
    평생 호화영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같은 우리나라.
    과연 정당한 상황인지요 ?
    이렇게나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한대의 권한과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아무곳으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도 안받는 게 과연 맞는 건지요 ?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기업인도 의사도 모두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검찰과 판사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라고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듬뿍 받아 챙긴 언론사들은
    아무런 견제와 제제도 없이 마음대로 세상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소리는 그나마 점잖은 표현입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4.06.22 18:38 답글 신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법심사위원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해임이나 직무정지같은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법권력에 대한 과잉보호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낡은 헌법을 뜯어고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1 밟아도다시한번 24.06.23 10:00 답글 신고
    국민참여 재판 ㄱㄱ
  • 레벨 중사 1 아방가르뎅 24.06.23 10:06 답글 신고
    이렇게 잘 판결내리고 종결했으면 전국민이 감정싸움 안해도 되고 지역감정도 상하지 않고 얼마나 좋냐? 나도모르게 성범죄자랑 웃고 떠들고 있을까봐 맘 조리지도 않고
  • 레벨 소위 3 땀난목에복숭아비벼 24.06.23 10:18 답글 신고
    성문법. 불문법 차이가 요즘 이토록 한탄스러울수가..
  • 레벨 중사 2 슬퍼지려하기전에 24.06.23 12:31 답글 신고
    텍사스도 유명한 곳이긴 하지 살인사건부터
    연쇄살인, 성폭행 강간 등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영화,드라마 중에 텍사스가 가장 많더라
  • 레벨 하사 1 우헤헤헤헤 24.06.23 12:48 답글 신고
    역시 근본없는 개조선과는 클라스가 다르네요
  • 레벨 소장 뚝지 24.06.23 14:40 답글 신고
    우리나라 판사 검사는 아직 멀었다
  • 레벨 원사 3 심드렁 24.06.23 22:00 답글 신고
    으~~~니가
  • 레벨 하사 2 잘때미남 24.06.24 11:25 답글 신고
    역시 미쿡인가?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6.24 13:02 답글 신고
    가해자와 전관변호사만 행복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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