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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2. 경찰청 교통과는 이륜차는 횡단보도 진입자체가 금지
< 출처 : https://cafe.naver.com/nds07/1870815 >
3. 끌바에 대한 변호사들 의견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399250887&qb=64GM67CUIOuyleulo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도로교통법 해석 질문 드립니다.
- 추가자료
대체 정답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이륜차 끌바 횡단보도 통행 찬성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횡단보도 끌바 "칭찬(긍정) 댓글" 과 변호사들 의견으로 봤을때는 끌바는 허용되야 하는게 맞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호단속 경찰관앞에서 시동상관없이 끌바하다가 과태료 물은 사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그렇지만, 또 위의 경찰청에선 금지행위라고하니 이륜차는 무조건 유턴을 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nicepung85
ccoway
우리의날개
원동기가 아닌 인력으로 끌면 동력기로 보면 안됀다 생각하면 될듯하내요. 경찰도 그렇게 판단한거 같고.
견찰 답변은 근거도 없는 주장뿐이고 위에 명시된 법조항도 "이륜차 권리"앞에서는 무시되는 항목이네요.
저런사람까지는 웬만해서 잡지도 않습니다. 견찰들 할당량 채울때나 지 뱃가죽에 기름칠 하겠답시고 바혐선동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존재나 눈 시뻘개져가지고 신고 때리겠죠.
법은 정치적인겁니다.
범죄라는 프레임을 서민 생계에 적용하면 적용할 수록 서민이 더 죄어들 것이고 경악할 중범죄에 적용하면 흉악범들이 힘들것입니다. 도보횡단 하는 서민분처럼 할 만큼 했으면 현미경 잣대로 찍어누르기 보다 다른 심각한 범죄를 따지심이 어떨까 합니다.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사건 무마 청탁까지? https://youtu.be/rq2Ukxw7C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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