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모신글)
♨여행가다 죽은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좋구나 ~

이런 개같은 세상~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국회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돋는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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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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