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헌법에 따라 법관은 독립성을 갖고 재판해야 한다”며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부에 청원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건 법치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판사 신상을 털고 여론몰이를 하면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도 청원 게시판에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삭제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0005351
자기네가 아주 왕인 줄 아네요? 개돼지들아 사법부가 하는일에 끼어들지마라 이건가?
아침부터 존나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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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카게살자
동느님
뿔논병아리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하는건가요? 금시초문일세.
지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려하네 생각자체가 책으로 인생배운 애들의 특징이네
자신들이 매우 훌륭하고 고상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지식인으로서
무죄추정원칙을 비난하는걸 꾸짖는겁니다
페미니즘을 비난하는걸 호통치는겁니다.
쟤들은 사법부 신경 안써요
안희정사건땐 침묵했자나요
삼권분립은 지랄 삼권분립이아니고 중앙권력휘아 이권 체제겠지. 대기업앞한테 돈받고 멋대로 휘두르고 전관예우받고 뭐 지들이 핵심에서 다 휘두르는데 삼권분립이냐?
TV뉴스만 틀어도 줄줄이 나오던데...
번역하면 인간탈을쓴 우리 같은 시끼들
판결하는건 당시 사회적 상황과
명백한증거등을 근거로하여
판결하는거지
지금 마냥 지 기분대로
메뉴얼대로 하는게 무슨ㅡㅡ
그냥 직업이야
직업
이때까지 사법부가 어떤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국민이 사법부를 직접 비판하고 심지어는 법관을 탄핵 파면 시킬권리는 당연히 있는거죠
오히려 저 교수들이 헌법의 대원칙을 부정하고
법원의 특권만을 강조하는듯하네요,,,,,,,,,,,,,,,,
어느정도 가치판단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헌법의 대원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일이지,,,,
헌법에서 엄연히 규정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을 부정할때는 국민은 사법부를 부정할 권리가 있죠
법대 교수라는게 지가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런 판결에 또누가당할지몰라 보통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고있거늘 교수란게 지네들유리한부분만 발췌하고 에이 에이 퉤퉤퉤.
넘사벽>>>>>>>>>>>>>>>>>>>>사법부독립(제도보장의 영역,,,부차적영역)
저런 교수 밑의 학생들은 참 대단하다.
유죄때리는건 법치국가의 참모습이냐
전제가 틀렸자나
아침부터 개빡치내
우리가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생각돼서 이 난리를 피우는것같나?
너네가 세운 양형기준에도 안맞는 판결이니 기준잣대도 못지키고 휘청휘청하는 판결을 때리니 이 난리지.
확실히 저새키들은 똑똑하기만 한 새키들이지
지혜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헛똑똑이들임
공정한 판결하라고 세금으로 앉혀놨지
갑질하라고 기분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거
아니야?
판새 아들이라도 이렇게 판결할래?
개쓰레기 머저리판새야!
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 건지..어휴
법의 잣대를 들이될려면 형평성 있게 모두가 공감하도록 해야되는거 아니냐 ?
판결을 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했다는거 자체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거네 ㅋㅋ ㅁㅊ 국민을 호구로 보나
걸 두둔하고 쳐자빠져사노이...
재판 결과가 오판이었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겠지...법적으로 오판시 책임지게 만들어놔야 멋대로 판결안하겠지...
판사님들...국민위에 군림하라고 법봉 쥐어준거 아닙니다..
늬들을 재판관으로 인정해준것 또한 주인된 국민의 권리이고..
그의 올바른 집행을 하지못하면 이에 잘잘못을 지적하는것또한 국민의 주인된 권리이다.....
사람위에 법이 있더냐??
보편적 기준에 맞는 판결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지 이 하찮은것들아.
삼권분립? 개나 갖다줘라
상겸이 때문에 형이 기분이 아침부터 안좋다
잘못된걸 바로잡자는데 니가 할소린 아닌거같다 반성해
니들이 왕해라.........
벌써부터 김치국먼저 처 퍼먹네?
교수라는 작자는 지네 울타리안에서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울타리밖같도 한번 처봐라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느그 울타리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지?ㅋㅋ
예전에 국민, 시민들 아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내려오는데
사법부 니들은 뭐 신이냐?
대통령 위야?
저거 위험한 사람들이네?
vs.
"숙원사업 추진등을 위한 로비를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행위"
뭐가 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트렸냐?
영장은 발부할꺼냐?
법조인들??
배심원제
배심원제
무직 '분수령'(보배드림 상주)은 "헌법에 따라 법관은 독립성을 갖고 재판하라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판결 결과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행정부에 청원할 정도이면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살펴 볼 기회로 삼고,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런 사법부의 자세야 말로 신뢰를 통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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