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2%인데 10%이상 주겠다고 끌어모으고(강제로) 나중에 돈 없다고 할 예정입니다. 2000조 이상 쌓였다 없어집니다. 이건 곗돈 사기입니다. 돈이 주머니에 더 들어오면 쓰고 세금이 자동으로 생기고 좋은 경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간접세(국민연금) 직접세 올리는 건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일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노인세대에게 바로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작아서가 아니고 많아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적립식연금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해가 된다"며 "기금을 1000조, 2000조 쌓아둔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잘 나가다가 개소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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