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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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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감기약 08/16 02:18 답글 신고
    제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보배드림에 글을 쓰는듯 합니다.

    눈물이나서...

    아빠는 저사람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좋은친구들도 많다는 말을 정말 했으면하네요

    이제 20개월된 아빠입니다.
    모두 그렇지만 자녀들은 아빠가 최고인줄 알텐데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답글 8
  • 레벨 훈련병 JS황룡 08/16 02:54 답글 신고
    6살 3살 아들둘 있는 33살 아빠입니다 애들은 아빠를 슈퍼맨으로 알고있을 나이인데 저런일을 겪다니 안타깝네요.. 글 마지막 부분보고 새벽에 눈물훔칠뻔했습니다 가해자가 법에 의해 제대로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즐겁게행복하게살자 08/16 01:56 답글 신고
    추천~~~^^
    답글 0
  • 레벨 상병 딸기맨 08/17 19:33 답글 신고
    아빠는 힘들어도 가장이니까? 억울해도 진짜 억울해도 참을 때도 있어야 하니까? 주먹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아껴뒀다가 쓸곳에 정확하게 써야 하니까? 남자분들 맞죠? 이 시대 가장 여러분 그렇죠?
  • 레벨 훈련병 코니아빠 08/17 22:04 답글 신고
    6살아들 아빠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상해서 두번 볼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이 받았을 상처와 아내분이 받은 충격 그리고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정말 영화나 소설속 이야기처럼 내가 할수만있다면 대신 찢어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울화가 치밀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보배에서 움직인다는거 보면서 응분의 댓가는 치르겠구나..그리고 꼭 법에의해 가중·특별처분되길 바랍니다.
    그 양아치는 가정파괴범입니다. 평범한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파괴범·인격살인자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받길 기대합니다.
  • 레벨 중사 1 예스안되 08/17 22:31 답글 신고
    개미친 폭행범의 엄벌을 바라며...
    잘못쓰신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일단 자기증거인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2.경제적용법이 아닌 범죄증거수집을 막기위해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가 아닙니다.
    3.아동학대죄는 보호의무 있는자가 주체로서 카니발 차주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특가법이 적용되기 어려워보이는 사안이네요.. 차라리 신상털어서 전국민이 조져버렸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04:58 답글 신고
    1번은 자기 행복 이익 추구권 방어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니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상 본인의 권리와 재산에 한해서만 이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처벌은 안되더라도 양형이유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2.강도죄는 단순히 범죄증거수집을 목적으로 공공재나 공공 기물 혹은 영업상 설치 해놓은 물건이거나 구조물이면 강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체에 소지 하고있는 피해자의 물건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었음에도 기소되어 처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죄의 성립요건은 강취 입니다.
    그리고 강취행위는 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자기방어권과 물건을 동시에 강취했음에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강도로 처벌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3. 아동복지법은 법개정을 통해 보호의무 주체를
    모든 성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아반떼m뒤 08/18 07:17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강도죄는 본인이 취득할 목적이 없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살인을 실행한후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등을 취득한것은 판례상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음 애초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아반떼m뒤 08/18 09:23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그건 애초에 폰을 취득하려하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범행증거인멸 목적이라고 봐야죠. 경찰에서도 고심하며 법률검토를 했는데 그런거 생각안해봤을까요? 님 취지는 좋은데 법률해석에 있어서 너무 나가신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예스안되 08/18 10:46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음 아동학대죄는 판례가 유기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태양을 요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어렵지않을까요?
  • 레벨 중사 1 예스안되 08/18 10:51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그리고 강도죄에서도 권리가 객체인것은 맞으나 언급하신 자기방어권은 법률상 경제적 채권 기타 재산상 이익이 아니기에 강도죄 객체가 안될듯 합니다... 강도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니... 특가법 적용은 가능할까요??
  • 레벨 일병 트리플제이아빠 08/23 17:34 답글 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 특가법이 적용 안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09:26 답글 신고
    법률이나 법리해석이 아니라 판례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2:01 답글 신고
    201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2:01 답글 신고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2:03 답글 신고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2:14 답글 신고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2014년 1월에 개정된 법조문 입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2:47 답글 신고
    @아반떼m뒤 피해자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기록물을 남기는 과정에서 기록장치를 빼앗겼고.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2:48 답글 신고
    @아반떼m뒤 헌법상 그리 형법상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수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산권과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도 보호 하고 있기에
    엄밀히 따지면 재산과 자유권이 침해당한 사안이기에 가능해 보입니다.
  • 레벨 일병 올뉴베라 08/18 18:46 답글 신고
    왜 일면식도 없는 제가...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까요? 진짜 카니발운전자 저런새낀 고유정과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18 19:03 답글 신고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09?navigation=best
  • 레벨 훈련병 안산촬스 08/19 15:16 답글 신고
    처음 댓글 쓰는거 같은데요
    정말 눈물이 핑도네요ㅜㅜ
  • 레벨 이등병 mabee 08/19 23:27 답글 신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 레벨 병장 LastWeek 08/19 23:43 답글 신고
    아빠라는 남자를
    자식 앞에서 모욕하는 것은
    한 남자를 죽인 것이지, 암.
  • 레벨 중위 1 난광 08/20 13:13 답글 신고
    진정한 용자네요
  • 레벨 병장 암고너겟츠 08/20 22:57 답글 신고
    가해자새끼는 가정을 망쳤지만 피해자는 가정을 지켰다.
  • 레벨 병장 NF경유차 08/21 17:20 답글 신고
    제대로된 응징 저도 아빠라 공감이 많이되네요
  • 레벨 원사 3 황소바람 08/22 09:41 답글 신고
    만약 처벌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저런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너의사랑에취하다 08/22 15:49 답글 신고
    칼치기를 당한적도 없고, 한적도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히 말을 하시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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