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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11]조회 757 | 추천 9 | 2019.12.01 (일) 20:12

글쓴이 베링해킹크랩
가입일2009.08.11
활동지수마력 12,261
작성글게시글 90 | 댓글 5,183

냉정하게 이나라에서 수백 수천명의 어린아이들이 더 죽어나가도 의식변화는 없을 것같네요. 스쿨존에서 무조건 30킬로 이하로 달려서 장땡이 아니라, 애초에 왜 스쿨존을 만든건지 그 취지를 생각해야죠. 나는 스쿨존에서 항시 조심 또 조심합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겁니다. 이걸 가정교육이딴걸로 치부할 문제였으면 애초에 스쿨존을 안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는 선진국중에 우리나라처럼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30km이하로 달려서 오키?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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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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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야근중 19.12.01 20:15 답글 신고

민식이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글 함 보세요.

무조건 찬성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고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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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놀아 19.12.01 21:28 답글 신고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거지, 애들이 수십 수백명이 죽던말던 상관 없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무과실사고여도 사망사고일시 징역3년 때리는게 말이 안되서 반대하는겁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b4FywLLjxJU )

한변호사님 사고난거 보면 속도를 떠나서 재수없으면 10km에 들이 받혀도 죽을수도 있다는거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민식이의 사고는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그것과 운전자 무과실인 사망사고에 징역 3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깜빵을 보내버리는 법이 얼마든지 통과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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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야근중 19.12.01 20:15 답글 신고

민식이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글 함 보세요.

무조건 찬성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고쳐야지요.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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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특가위반 19.12.01 20:20 답글 신고

법으로먹고사는사람인데 저는 괜찮은거같습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하는게 단지 과속금지밖에없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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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야근중 19.12.01 20:22 신고

@도교특가위반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100:0 사고에 대한 것은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뭘까요.

범죄에 대한 법률입니다.

민식이 사건은 사고인데 범죄로 처벌하겠답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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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3 19.12.01 20:19 답글 신고

진심 외국에서는 교통법규 잘 지킬거라 생각했다.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건널목 신호 바뀌어도 두어대는 그냥 지나감. 그나마 프랑스가 좀 나은편이고 벨기에는 개판임. 동남아는 언급 안하겠음. 글쓴이가 말하는 외국 어딘지 얘기좀 해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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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특가위반 19.12.01 20:20 답글 신고

일단 미국영국프랑스호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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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3 19.12.01 20:26 신고

@도교특가위반 제가 파리랑, 르망밖에 못 가봐서 프랑스 어디가면 신호등 꼬리 안물고 잘 지키는지 궁금하네요. 경적만 안 울린다 뿐이지 들이대고 꼬리무는 건 다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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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특가위반 19.12.01 20:21 답글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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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O 19.12.01 20:28 답글 신고

피해자를 앞세워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

이런식으로 법을 만드는건 위험하고 반드시 부작용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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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눈 19.12.01 20:38 답글 신고

솔직히 전 법안 맘에 안들고 이해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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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라 19.12.01 20:39 답글 신고

문제를 고치지않고 운전자를 처벌하는데만 치중한다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가해 운전자가ㅈ될수있다는걸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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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놀아 19.12.01 21:28 답글 신고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거지, 애들이 수십 수백명이 죽던말던 상관 없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무과실사고여도 사망사고일시 징역3년 때리는게 말이 안되서 반대하는겁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b4FywLLjxJU )

한변호사님 사고난거 보면 속도를 떠나서 재수없으면 10km에 들이 받혀도 죽을수도 있다는거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민식이의 사고는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그것과 운전자 무과실인 사망사고에 징역 3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깜빵을 보내버리는 법이 얼마든지 통과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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