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법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현 교통상황에서 다른 문제는 등한시하고(사고요인은 남겨두고) 운전자만 처벌한다는 법안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라는 내용은 지금도 우리나라 법이 성문법인지 불문법인지 말그대로 판사 맘대로인 상황에서
결국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판사들 배만 불려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조항을 그 따위로 어리버리 만들면 법조 브로커들이 판사와의 관계를 통해 형량을 맘대로 조정하겠죠.
결국 이 상태로 법안이 실행되면 불쌍한 서민들 돈만 변호사를 위시한 법조인들에게 바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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