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14132352573
법원은 임 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재판 개입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훈수둔거냐?
https://news.v.daum.net/v/20200214132352573
법원은 임 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재판 개입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훈수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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