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어린이집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입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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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어린이집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입니다.[25]조회 12,283 | 추천 243 | 2020.02.21 (금)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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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인데 답답합니당
늘 카라반여행 횽을 응원 합니다!
내가 생물학적 나이는 너보다 어리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성숙한듯 하니 말은 편하게 할께ㅎ
화순사건의 발단과 내용, 그리고 너의 잘못을 알려줄테니 잘 새겨들어ㅎ
사건의 발단
- 어떤 보배회원이 화순여행을 갔다가 문제의 화순집(이하 화순집) 옆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화순집 주인이 평소에 자기 사유지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주차하던 곳에 외부인이 주차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배회원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보복성 주차를 했다.
- 그리고 보배회원이 이러한 사실을 게시판에 적어서 이슈화 시켰고 많은 보배회원들이 분노함.
여기까지는 저 화순집이 백퍼 잘못한거 맞어ㅋ
보배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함.
1. 화순집에게 보복성주차를 당한 회원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인실죶 먹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해준다.
2. 화순집의 고의적인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쓰지못해서 피해 본 것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3. 화순집의 불법구조물 증축 등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했음.
하지만 역시 법보다 주먹이 이성보단 감정이 가까운 보배아재들은 카라반의 선동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1. 화순집 차의 앞뒤로 고의로 차로 막아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저지름
2. 이에 항의하는 화순집가족들에게 욕설을 함(모욕죄)
3. 불특정다수가 집근처에 모여서 위력과시 함으로서 주거의 평온함을 침해(민사소송가능)
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 최면이라도 걸린것 마냥 자신들의 행동은 정의롭고 용감하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서로가 "역시 형님 최곱니다." 하면서 물고빠는 이상한 행태를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은 개인간의 분쟁이나 범죄에 대해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왜냐? 모든사람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력구제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임.
정리
너는 타인의 피해상황을 보고 불특정다수를 불러모아서 더 큰 보복성 가해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가해자에게 "어라 반성의 기미가 없네?" 하면서 자신들의 가해행위에 마음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곧 정의로움인줄 착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게 바로 지금 니가 저지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질임.
이해했나?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아니지요
또한 맞는말입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한가지 더 말하자면 당시 이런글 적은 사람들은 전부 화순부부들 가족 지인으로 몰아가고
현장을 지켜보고 반박글 올린분들 거의 매장 당했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부가 119차에 실려가는것 까지 조롱할정도였으니까요
1. 어린이집은 여아측 후속조치를 위해 은폐가 아닌 관련기관 보고 및 여아/남아 부모간 중재 추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바라기 센터와 성남시청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부모간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2.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 등 보완 추진
3. 보육 교사 등 관련 지침 강화
4. 남아 부모 국대 자격 박탈은 불가능..
이거네요?
여기까지 현황이고, 향후는 다음 정도인듯?
'현재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나 교사 방임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결과가 남았지만,
보배에서 이야기하던 원장/원장아들 은폐 및 남아측 부모 결탁 의혹,
남아측 지속, 지능적 성범죄에 관해서 청와대는 언급이 없네요..??
여아측이 안타깝고 위로드리지만,
역시 중립이신 분들이 냉혈한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였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결과가 남아있고, 아직 확실히 명명백백 밝혀진게 없네요.
하고싶은 말은 더 많지만 이정도만 하면 될 듯합니다.
다만, 누가 잘못했건 신상 유포, 악담, 협박 등 2차 가해를 하신 분들은 알아서 책임 지시면 되고요.
만약 수사결과가 여아측 부모님께서 원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게 나온다면,
카라반님께서는 최소 해명은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계속 그러셨죠? '다 말씀드릴순 없지만, 제가 확인했고, 어머니 지지합니다'라는 류의 말을 하셨죠?
장발장 사태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제가 확인해봤고, 다 말씀드릴순 없지만 저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장발장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남어린이집사건 여아부모님이 적극적보상을 포함한 6가지 요구사항과 6개월간 지속적 성폭력을 주장한 시기가 언제인지 취재해 보세요~
'형식적이더라도 그 아이가 우리 딸한테 사과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어린이집에서 부모 대면 후 바로 저희집으로 와주시라고 한거구요'라고 어머님이 댓글을 다셨던데요.
여아 부모님의 주장대로라면 남아는 사건 2일 후라 자신의 잘못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인데 와서 사과를 하라구요?
여아부모가 오래서 갔고 아이가 사과했더니 무릎을 꿇지 않았다 너 때리고 똥침해서 미안해라고 반복했다고 댓을 달아지요.
그걸 또 촬영을 한 건가요? 녹음도 아니고 촬영을? CCTV가 원래 설치된 집이었나요? 촬영하려면 각도도 맞추어야 하고 미리 설치를 했어야 하잖아요.
너 때리고? 언제요? 6개월 전에 친한 친구 두고 서로 친하다고 하다가 때린 거요?
아이가 왜 너 때리고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한 말?
증거는 없고... 발갛게 부은 뺨을 봤다구요?
당시 아이가 영화보다가 화장실을 안 가고 참다 소변실수해서 교사가 옷 갈아 입히고 소변마려우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얼굴 가까이 대고 설명했는데도 빨갛게 부은 얼굴을 못 볼 수 있나요?
어머님께 인솔하면서 소변 얘기도 했는데, 어머님도 아이 얼굴 봤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땐 얼굴이 빨갛게 부은 걸 못 본거네요?
집에 가서 뒤늦게 뺨이 빨갛게 부어 오른 건가요?
그럼 부모가 먼저 얼굴 왜그래?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왜 교사에게 전달할 쪽지에는 아이가 말을 해서 알게 되었다고 쓰셨나요?
정의를 위해 성남도 화순도 쫓아다니시는 분이니깐요.
근데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카라반을 두고 상황실을 설치하셨더군요
하루도 아니고 여러날이더군요.
그 행동 위협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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