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받고 누구는 세금만 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1년에 1600만원 임차료를 받아도, 80만원 종부세 아깝다는 분들도 많더군요..
영화 [광해]의 한장면이 생각 납니다.
이조판서 박충서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하자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 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광해 “땅 열 마지를 가진이에게 쌀 열섬을 받고 땅 한마지기를 가진 이에게 쌀 한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박충서, 도승지 허균 당황해 하는 표정
광해 “조정이 아닌 백성의 삶을 보시오. 우리가 여기서 입방아을 떨고 있을 이 시간에도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기생이 되는 판입니다. 그깟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대들에게 대동법 실시를 즉각 명하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깊이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오”
그냥 생각난다고요~
국민 모두가 고생하고 있고.. (경제적인것을 떠나서)
기본 소득 (재난 소득) 개념이라면.....
다들 주는게 맞을 듯..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가는 차지하고..
솔직히.. 나돌아 다니지도 못하고 이게 뭔 개고생인지...
다들 줘야함.
국난 극복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는디....
누군 주고..누군 안 주고.....
없어도 되잖아가..아니고...
고생했으니....너도...라는.개념이 맞는듯..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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