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이 참 그래요..
피해액만 수억인것 같던데..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
제 아는 지인이 대출 채무가 2억 정도 되는데.. (아는 동생이 보증서주고 대출금 안갚음)
결국 안갚고 감방가서 10개월 살고 옴. 형사처벌 죄삯 치룸 끝.
이젠 민사로밖에 못거는데 문제는.. 차명 계좌 사용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돈 못받아냄.
제가 볼때 저 주유소사장 도주중에 잡히더라도 배째라식의 실형살아버리면 보상받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쯤 현금화 해서 이미 빼돌렸을거라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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