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정책기관을 따로 독립시키고 권한을 부여.
2. 해당기관 공무원은 가족은 전월세나 임대만 가능하며 모든 부동산 구매불가.
3. 비리가 의심될 경우 수사에 협조하며 불응시 또는 비리가 발견되면 퇴사조치 및 이득금액 전액 환수하고 연금을 박탈.
4. 성과급을 매월 공표되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에 연동해 -15%에서 +30% 까지 수당을 지급.
어짜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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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폭락? 집없는 사람이 누가있다그요
통일이요. 통일되면 좀 분산되고 내수 살고 그럼 저출산도 해결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ㅎㅎ
근데 서울지역이 좀 분산되면 될것 같은데
그게 어렵네요.
국립대라도 국립 1대학2대학 하믄서 전공살려분산시켜도 좀 나을듯한데
2. 가족의 범위를 모르겠지만, 1가구만 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부작용도 커서 힘들듯.
3. 동의함.
4.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저런 성과급은 의미없음. 국회의원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저러고 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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