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고 감형하는 걸 볼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데
판사한테 기대하기는 힘들거 같고
혹시 이게 법으로
반성에 의한 감형을 금하게 할 수 있나요?
검찰, 판사에 대한 건 전부 법으로 만들어서 제재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 보여서요
반성한다고 감형하는 걸 볼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데
판사한테 기대하기는 힘들거 같고
혹시 이게 법으로
반성에 의한 감형을 금하게 할 수 있나요?
검찰, 판사에 대한 건 전부 법으로 만들어서 제재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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