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빚 탕감의 진실ㅋㅋㅋ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윤정부가 2030 빚 60%를 세금으로 갚아주네 어쩌네 하는데... 그건 완벽한 오해입니다 ㅋㅋㅋ

사실 이런 짓은 모든 정권들이 집권초에 하던 겁니다.

박근혜도 정권 초에 신용불량자들 빚탕감 40%~70% 정도 해줬고,

문재인도 집권 초에 신용불량자들 빚탕감을 비슷하게 해줬죠.

국민행복기금이네 미소금융이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매 정권초마다 이런 빚탕감 정책 때문에 언론에서

"이러면 누가 땀흘려 일해서 빚을 갚나?" 식의 신문 헤드라인을 5년마다 한번씩 읽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엔 2030을 주타겟으로 하나 봅니다.

근데 그럴만한 나랏세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신용불량자들 빚을 40%~90%나 탕감을 해줍니까?

신불자들 빚이 어마어마한데 뭔 수로다가 탕감을 해줘요? 세금으로는 절대 못 해줍니다!

그냥 기존에 채권추심회사들이 갖고 있는 불량채권들(신용불량자들 빚)을 정부가 싼값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채권추심회사들보다 빚탕감율을 살짝 더 해줘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채권추심회사들은 원리금의 40%만 빚탕감을 해줘서 빚을 받아냈다면,

정부는 채권추심회사들한테서 부실채권을 몽땅 사들여서 원리금 탕감을 45%로 5%를 더 해줘서 빚 갚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A라는 직장인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니까 은행에 5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코인폭락으로 대출금 전액을 날려먹고, 회사에서도 해고됐습니다.

대출이자를 장기 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전세금도 월세로 바꿔서 코인에 투자해서 날려먹었고

자동차도 없어서, 은행은 A한테서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압할 월급도, 부동산도 뭣도 없으니까요.

결국 은행은 A의 5천만원 부실채권을 채권추심회사한테 5백만원에 넘깁니다.

채권추심회사들마다 이런 부실채권들을 헐값에 사들여서는 채무자들한테 빚갚으라고 닥달을 해댑니다.

10%의 헐값에 매입했으니까 원리금 50%만 받아내도 남는 장사입니다. 물론 전액을 떼이는 경우도 많겠죠.

A가 자살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실종되거나, 평생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가지면 전액을 떼이는 거니까요.

근데 윤정부가 과거 정권들처럼 2030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채권추심회사들한테서 윽박을 질러서 갖고 있는 2030들의 부실채권들을 매입을 합니다.

채권추심회사들도 정권바뀌는 5년마다 정부가 자기네들 채권들을 강제로 뺏어가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불만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2030의 부채가 125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매입가는 추심회사들이 금융권에서 사들인 원 매입가보다 좀 더 쳐주겠죠. 12.5조원이 채권추심회사가 사들인 원매입가라면, 정부는 13.5조원에 추심회사들한테서 매입하는 식으로요.

그러고선 윤정부도 과거 정권처럼 근사한 이름을 붙이겠죠, '2030 오뚜기금융식'으로요.

그리고는 A는 채권추심우편물을 받는데, 어라 이번에는 발신자인 채권추심회사가 '2030오뚜기 금융'으로 바뀌어서 채권추심통보가 온 겁니다. 내용물을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2030 여러분의 재활을 돕네 어쩌네~ 타령 다음에

기존의 부채탕감률보다 5%~10% 를 더 높여준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부모님을 들들 볶아서 2천만원을 빌려서, 5천만원의 빚 중에 2천만원만 갚고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납니다. (*경험자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원을 5년(60개월)이나 10년(120개월)만기로 월 분할납부도 가능했답니다.)

정부는 A의 부실채권 5천만원 짜리를 채권추심회사한테서 600만원에 사들였는데, A한테서 빚 2천만원을 받아냈으니까

1400만원 남는 장사를 한 셈이죠. 세금 600만원을 투자해서 1400만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물론 빚 60%를 탕감해준다고 해도 안갚고 전액을 떼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어들인 1400만원은 그런 펑크를 떼우는데 쓰이는 거죠. 이러니까 사실상 세금은 거의 안쓰고 정책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빚탕감 60%, 70%를 해준다는 기사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리금 탕감률이 기준탕감률이 60%라면 추가로 5%나 10%를 더 올릴 때에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80세 이상 부모를 10년 이상 봉양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빚을 갚을 조건이 더 열악한 경우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빚탕감 90%는 10년 이상된 악성채무로 사실상 금융권에서도 포기해서 법적으로도 10년 넘으면 받을 수가 없는 빚인데, 이걸 추심회사에서 거의 공짜나 1% 미만으로 사들여서 채권기한을 편법으로 연장시켜서 채무자를 빚독촉으로 괴롭히면서 받아내는 건데, 이걸 정부가 원금의 1~2%로 채권추심회사한테서 재매입해서 원리금의 90%를 탕감해주고서 10%만 받고서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역시 8%의 마진이 남죠. 물론 90% 탕감에도 불구하고 안갚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 전액 손실을 8%의 마진으로 상계하겠죠.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을 기자들은 쓰기 싫어하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기사를 될 수 있으면 자극적으로 써야만 기사를 읽으니까요.

제 글을 퍼가셔도 됩니다.

* 참고로 박근혜 정권초기에도 역시 빚탕감을 최대 90%까지 해줘서 총 287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했는데(개인회생 포함) 투자한 기금액수는 5912억이었고, 추심을 통해서 상환받은 금액은 1조 6517억원이었습니다.

빚탕감 해주느라 세금을 쓴 게 아니라, 되려 (1조 6517억-5912억 = 1조 605억원) 1조 605억원을 벌었죠.

개인회생 및 빚탕감 정책으로 287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도 되려 1조 605억원을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물론 이번 윤석열 정권의 2030세대의 빚은 10년 이하의 채무라서 악성채무가 아닌 탓에 부채탕감률을 높이긴 쉽지 않겠지만 기금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큰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개인회생 등으로 구제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금융대사면’ 빚 탕감 5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 이투데이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149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