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9831?sid=102
보배나 일베나 수준 낮은사람들 꽤 보이는데 눈에 띄는 족족 고소진행하니 알고있으세요. 선 안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면 고소당할일 없을텐데 단순비방이나 비난시엔 선처없이 고소들어갑니다.
질문글)))킥보드 주차에 대한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답변부탁드려도되나요. 솔직히 저도 좀 헷갈려서ㅠ
남부지법 2019고단6197 판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이륜차이지만 전동킥보드는 번호판부착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판없이 다니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이륜차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시에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차장에서는 이륜차를 거부하면 불법이니까 킥보드의 주차를 거부할수없어요. 똑같이 주차등록도 거절하면 불법입니다. 번호판이없다는얘기는 안통하고요.
그렇다면 킥보드의 주차등록과 주차는 법에서 합법으로 해둔건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또한 경차가 반드시 경차구역에 장애인이 장애인구역에 전기차가 전기차구역에 대지 않아도 되듯이, 이륜차도 원하는 자리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데 이럼 문제없는게 아닌가요?
제 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지적부탁드려요
추가)
입주민중 3대 대는사람이 주차하고싶으면 직업을 바꿔라, 손가락을 잘라서 장애인이되어라, 전기차를사라 라면서 비아냥거리는데 맞나요ㅎㅎ?
저희집은 후문쪽인데 끝까지 남는자리가 있으니 본인은 3대씩 대도 저보고는 끝과끝인 정문쪽 주차장 제일 구석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는데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3대씩대는 민폐가 없으면 뱅뱅돌다가 그렇게 먼자리 구석까지 대러가지 않아도 될텐데요. 안그런가요?
욕설하면서 댓글단 입주민이 한명있는데 결국 물어보니 자기는 차 3대 주차한다고 하네요 누군 한대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서 고충인데 욕짓거리하면서 욕설문자 보내고 알고보니 차량 3대 대는 남한테 피해끼치고 자기 이득챙기는 그런 사람이네요.
이게 저희아파트의 현 주소입니다. 이정도 수준입니다.
주차비 추가합니다
2대까지 무료 3대-4대 +3만원 5대 +10만원 이랍니다. 기가막히네요
안녕하세요. 보배하면서 이런일로 이슈가될줄은 몰랐네요. 뉴스도 나고요. 이틀만에 일이 이렇게 되네요
일의순서는 킥보드를 빈칸에 그냥 세워뒀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치웠고 신고를 위해서 건드리지않고 뒀는데 누가 다시 그자리로 옮겨놨더라구요 그게 총 해서 이틀입니다. 이틀만에 이렇게 이슈가 되네요.
너무 억울해서 글씁니다. 제가 이전에도 주차말뚝 박아도 될까요 하고 글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억울하네요.
저는 현재 세대당 1.77대가 나오는 주차장을 가진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주차장 지분은 17.n평입니다.
지상은 차없는 단지여서 주차가 불가하고 지하는 모든 동이 통으로 되어있는 오픈형 주차장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대체로 대형평수가 대부분인지라 대가족단위가 사는경우가 왕왕 있으며 차량을 여러대 굴리는 세대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당 아파트는 1세대당 2차량까지 주차비 추가금을 받지않고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와중에 전기차량 자리와 장애인구역으로 인헤서 차량을 댈수있는 면적은 더 좁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구역을 더 늘린다고도 합니다.
저희집은 주차를 한대만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차량 댈곳이없어요. 세대당 1.77대가 나오는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뱅뱅 돕니다.
현재는 그려져있는 구획에 비해서 200대 가량 초과대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관리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리실에서 하는말은 이렇습니다. 공용공간이기때문에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서 전체 관리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관리소장님 피셜)
저는 초과금액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고 관리실에서 초과금을 받는다고 해도 저한테 돌아오는것은 없다고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추기적으로 주차는 계속해서 어렵고요.
애초에 1가구당 한차량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운 1.77대 아파트에서 퇴근하고와서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입주민들이 관리실에다가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중주차한곳이 그렇다고 통행에 크게 방해되는곳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미친듯이 전화가오고 생활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주차자리가 없어서요.
관리실에서는 빙빙돌든 뭘하든 끝과 끝이여도 가서 다른동에 대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당 아파트는 전혀 주차관리가 되지않고 상당수의 알박기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표지만 갖고 비장애인이 사유화처럼 지정자리처럼 쓰는곳도 있고요. 알박기차량 미등록차량 업무용차량 많습니다. 관리 전혀안됩니다. 그래서 차댈곳이 정말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에 분명 주차자리까지 분양을 받은건데 공용부라고 내 재산을 관리규약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침해받으며 정작 사용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세대를 자꾸 관리실에서 운운하는데 그게 제 상관할일인가요. 그분들은 그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다만 저는 1.77대가 보장되어있는 아파트에서 주차대수가 200대가량 초과되어 매일같이 주차할곳이 없는 한차량 소유자입니다. 관리소에서는 저에게 늦게온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찍와서 자리잡고가야하고 주차때문에 대중교통타고 그래야하는건가요.
이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말뚝박은 여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심경이 이해갑니다.
관리소에서는 주차문제를 해소할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한가구에 여러대의 차량을 갖고있고 결국에 피해는 제가 보고있습니다.
늦게오는잘못이요? 관리실에서 업무태만으로 주차대수 관리못한게 문제아닌가요? 누군가가 과하게 누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게 이치입니다.
주차구역을 지정주차처럼 거기를 쓰고싶은 마음은 전혀 아니며 그냥 주차좀 편하게 하고싶은마음인데요. 킥보드를 그렇다고 자동으로 조정해서 매번 구역바꿔가며 세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아파트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할 마음이 없는것같아서 아까 과장님과 통화했는데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주차상황이 정리될때까지 마음대로 해야할것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 현재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이 너무많음 (구역보다 200대정도)
2. 관리실에서는 현재 차량등록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다고 말함
3. 세대별로 몇대씩 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모른다고 함
4. 새벽에 퇴근하고 들어오는게 문제라고 말함
5. 다른동이여도 주차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주차라인에 넣으라고함
6. 무슨이유든지 이중주차는 절대 안된다고함. 번호를 몇개씩 돌리면서 전화해서 괴롭힘
7. 주차구역 1.77대 아파트에서 한차량 주차도 제대로 못해서 생긴일임
여기까지입니다. 의견주세요. 저도 트러블없이 처리하고싶은데 제 재산권만 침해당하고 저만 피해보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추가)
입주자분의 댓글 반박합니다.
새벽에 자리가 널널하다? 아닙니다. 그쪽이 널널한 시간에 보셨나보죠. 전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귀가합니다. 단한번도 널널한적은 없었네요. 새벽시간대 스티커 없는 차량 세어보신적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중주차는 1년에 몇번? 불과 몇일전에도 봤는데 무슨소리를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차자리가 너무없어서 이중주차하고 자는데 연락와서 주민민원때문에 빼라고하면 힘들지않을까요? 관리실에서 주차관리를 못해서 이중주차하게된건데 왜 자는시간에 피해를 주나요? 전 잘못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입주민분은 1.77대가 평균인데 차량 몇대 굴리세요?
사진이 더 안올라가네요;;;이제확인했네 입구부터 캡쳐해서 올렸는데 사진이 안올라가네요ㅠ 보통 저 오른쪽으로가서 끝까지 갑니다. 확인해보니 주차3대하는 민폐가 하는 501동은 완전히 정반대동이네요^^ 본인은 3만원내고 신나게 여기저기 알박기헤두고 한대대는 다른사람은 끝까지 가서 제일 구석자리에 주차하라는 인성 알만하죠?
나 퇴근하고 주차하겠다고
하루종일 막는게 정상임??
*상황파악 안되는분들 많기에 추가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1628/1/1
이따위 짓 하는사람이 자기 유리하게.써놨네ㅋㅋㅋ
주차하지도 않으면서 하루종일 한자리 맡아두는게
맞는건가요?
님말처럼 님이 누린자리는
다른사람에게 고통 주는거 아닌가요?
주차난 심각한데 가뜩이나 빈자리까지 하루종일 맡아두는게 상식적입니까?
심정은 이해하나 누군가에게 불편을주고
이기적인 방법이 잘못됐네요.
배째라 나몰라라하는 그런사람과 뭐가 다른데요?
추가)
주차 자리는 있는데 한세대에 차량등록을 3대한세대 때문에
새벽에 집에올때 내가 사는 동 바로 앞에
주차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다.
그래서 킥보드로 새벽까지 알박기 하는게 정당하다.
멀리가면 자리는 있지만 새벽에 힘들고 귀찮다.
여러차량 등록한 사람들때문에
내가 사는 동 바로앞에 주차못하고 멀리서 걸어와야되는
피해를 보고있다 그거죠?
어느 아파트가
동 입구 가까운자리가 새벽까지 빈자리 있나요?
입구 제일 가까운 자리부터 차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런거 안하고 뭐하냐.. 이런거 하면 건설사빼고 다 좋아하는거 아니냐?
이런거 하면 집값올라간다고? 안해도오르긴마찬가지.. 난 돈좀 더 줘도 주차장2:1에 지정주차되면 사겠네.. 이런곳은 집값도안떨어져...
주차장 2:1의무화하고 아파트 분양시 동근처로 주차장도 2자리 분양하면 됨. 필요하면 주차장만 매매가능하게하고..
쓸데없는 법은 엄청 만들어대면서 이런건 어찌 아무도 나서는 국회의원이없는지..
나도 재산권을 보장 받으니...ㅋㅋㅋㅋ 먼저 킥보드 대놨다고 우기고 그럴라나???
비 상식적인 생각에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보이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죠...
당신때문에 여러 입주민이 더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봅니다...
주차장이 있는 주택을 권장하는 바이오~
https://blog.naver.com/reinstate10/222316012725
요거 참고해서 보세요. 공용면적의 재산권은 개인이 마음대로 주장할수 있는 재산권이 아닙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가구별로 공용주차장을 이용 가능한 차량 대수를 정하는 등 별도의 결의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중 일부 부분에 대해, 그것이 불특정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 배타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원의 판결입니다.
다시말해 공용면적(님의 경우 주차장 1.7대의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대당 독자적으로 주차공간
을 가지기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그 1.7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님이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행사 할 수 없다 입니다
아파트에 주차등록 하지 않나요? 전체 차량댓수는 쉽게 관리 가능한데요.. 이상한 관리사무소군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하지.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98175
굉장한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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