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구요 ㅎㅎㅎ
지금 제가 직면하고 있는 있는 일련의 일들로 유추해보면 제가 작정하고 민원 넣으면 부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아파트의 놀이터는 사용금지 조치하고 심하면 철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얘기하며 제 얘기를 해볼테니 보배형님들 한 번 들어봐주세요.
부산시 모 지자체 관할에 소재한 우리 아파트에서 놀이터 교체공사 등을 하는데 이게 놀이터 공사 업체나 관리소장님 모두 20년 간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행위허가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래이래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이건 행위허가 대상이 맞다라며 임의해석을 해댑니다. 법은 국회에서 입법하고 법제처가 법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우리나라 법전에 기재된 내용들이 법이며, 공무원들은 해당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서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보고 알아봐도 공무원들에게 법을 임의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임의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우리 아파트는 부산시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도 하지 않은 놀이터 공사 관련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받으면 됩니다, 서류 구비해서 필요한 절차 하면 됩니다만,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입주민 등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구요, 사람 품도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걸 하냐 안하냐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천지차인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임의해석하고 해내라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희생양이 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구요, 너무 이해가 안가서 부산시 전체에 최근 5년간 아파트 놀이터 관련 공사로 행위허가를 진행한 아파트 들의 목록과 그 행위허가 관련 증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아래는 결과입니다.
현재 처리완료된 구단위 지자체 중 한 곳(저희 아파트가 소재한 지자체)만 제외하곤 모두 '정보부존재', 즉 그런적 없다입니다.
다른 모든 아파트들은 다 안했는데 우리만 해야한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공개된 목록에도 지금 이상한 임의해석을 하는 담당자가 오고나서 공사를 진행한 인근 아파트 딱 하나 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오기전에는 그런거 안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마냥 무조건 해야한다 이겁니다.
행정은 규정을 기반으로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살던 사람이 금정구로 이사간다고 다른 기준과 규정을 적용하면 안되는건데 그런걸 버젓이 내가 해석하기엔 그렇다며 저렇게 똥베짱을 부리고 있네요.
우리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진행은 합니다만, 1,500세대가 넘는지라 필요한 요율만큼 동의서 받는데 드는 문자 비용만 몇백은 그냥 넘어갑니다, 안해보고 이런말 하면 제가 나쁜놈이지만,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 집에 잘 안 머무는 사람,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 등등 2/3의 요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없던 놀이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를 뽀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행정을 해서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고 여러사람 재산도 축내네요...
공무원님들아...
일을...
좀...
잘 좀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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