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몇달전 인테리어 업체 잘고르는법이라는 글을 쓰고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욕을 엄청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의 말에대한 팩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는 총 75504 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전문건설업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다르게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지 않는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인 일을 관리 감독하지 않아 현업에 계신분들 또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도 1500만원 이상 발행 가능하였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하야 하느냐 문제이긴 한데 ...

그리고 종합면허 혹은 단종면허를 가지고 무조건 입찰넣어서 큰공사만 해야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분들 많은거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일하는것도 좋지만 지킬거 지키면서 해야겠죠?

그럼 1500만원 이하 공사만 가능한 업체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지껏 인테리어 업체와의 싸움을 하는 분들의 글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대부분이 동네 인테리어업체 혹은 지역에서 유명한 업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와 다르다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 혹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럴때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른곳에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만큼은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는 피할수 없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 직원이든 사장분이든 댓글을 남겨주시고 쪽지도 주셨는데 

누가 단종들고 아파트 공사하고 있냐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들고 있지 않고 계약 혹은 공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음주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아래는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문건설업 검색 사이트입니다. 

계약하시거나 진행할 예정인 공사가 있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고 하시길바랍니다.

http://www.kiscon.net/

여기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업자로 대신 견적을 넣는 업체가 있다면 세무서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서

신고 넣으시면 좋습니다. 

꼭 대표자 신분증과 계약자의 얼굴 회사이름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