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법 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6]
살인 미수죄는 있잔아요
아동 유괴도 미수라도 죄가 있잔아요
근데
금전 관련 사기 미수는
경찰이 개입조차 안하는게 맞나요?
피해액이 존재해야만 사건접수된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그럼 사기인걸 미리 인지했다면
고의로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해야된다는 건가요?
통화녹음이나 문자를 증거로 사기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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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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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너무나간 처사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적용 될거같으나
대면상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적용 될려면 실질적으로 폰지사기를 당한 금액이 있어야 ..
그리고 일망타진하는거 아니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해외도피 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ㅠ ㅠ 무슨 일 있으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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