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질문있습니다[6]
음주운전으로 주행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누가 쎈가요?
신호위반 차량이 과실이 크다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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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질문있습니다[6]조회 252 | 추천 0 | 2023.09.03 (일) 07:02
어제 술먹다가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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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입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과실 산정.
당연히 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자임
신호위반은 현저한 과실 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대상이고
음주운전사고는 민사이므로 단순음주가 민사의 과실상계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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