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현재 민사소송 왜 안할 줄 아냐고
대전에서 안 받아줘요
사건 지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일시적 의료수급자로 변호사 상담하니 뭐 민사가 반반 이니 농지은행 ,허위공문서 작성 다 빼고 상담하고
임대인 부부가 헌법 제 121조 , 세금 탈세는 절대 안 알려줌
논산 ,대전이 그런 지역임
그들도 알거든 항고기각
그것도 잴 간단한
농지원부 취득일 2회 변조
농지법 제2조 위조
무단침입(논)으로 신고해 경찰앞에서 임대인 범죄시인 동영상
보건복지부 에서 최종진단서 위조 된 것 정정하라는 공문서
소방청에서 구급일지 위조 되었다고 발급한 구급활동일지
검사들이 일부러 사건 은폐한 것을
(내 경우)
1.
농지은행 알선으로 농지임대 한 것이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대인 부부 고발해야 하는데 민사 종용한게 수상하더니 현지조사 안하고 수탁신청서 폐기 은폐할려고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반 3번 상장 탈락하면서 받은 공문서에는 국가 배상 문제 때문이라고 그분들도 알어 조사하면 억은 넘을것 같아 현장조사 안 하고 버팀
3.
대한법률구조공단 논산 출장소 , 대전지부는 농지법도 몰라 다친 농민 우롱하다 감사실 사과하고
인터넷 상담도 농민은 거부함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싸우기 싫어 법률구조자 탈락시키고 재 신청 서류도 안 주고
그렇다 농민한테 불법농지 전용 안했다고 윽박 지르다 인권무시 안했다고 상담 변호사가 공문서 보내고
농지법을 아예 모르고 권위만 있으니
3.
논산,부여경찰서 가 사건 조작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증거인멸 , 범인도피, 임대인 부부 허위진술,허위 공문서 사용 등)
논산지청은 덮느라 바쁘고
경찰청에서 충청남도 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어었도 사뿐히 즈려밟고
청문감사실은 모든게 탄로나니 전화로 서류 반송하단다고 협박하고
4.
논산 ,부여는 재고소에서도 충청남도 경찰서 명령을 어기고 덤비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민원과에서 경찰청으로 징계 관련문서 이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서 사건 송부 해도
국토교통부 에서 사람이 빠져 죽을 뻔한 사건 농지 몰래 팔려고 한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 재조사 하라고 해도 무시하고(내용증명서에 답변 없슴 사기미수)
충청남도 경찰청장 , 논산지청장 내용증명서 보내 답변 요청해도 개무시 하고 (범죄 다 탄로 났는데 버티고 있는 것임)
5.이미 경찰청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소방청,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 고발 과
임대인 ,부동산업자 사기미수 고소
임대인 부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고소
통보 했고 검찰에 접수하면 돼
6.이제 민사
과연 누가 농민을 변호할까 ?
거의 없어 ,
내가 농민중 특수 케이스
그렇다고 관심도 없어
(상황이 이런데 국선전담변호사 까면 누가 변호 하는지 생각좀 하고 판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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