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여금 사기죄 형량 높여야 합니다.[6]조회 413 | 추천 0 | 2024.05.08 (수) 13:59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기꾼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량이 약하다는 뜻이죠
미국은 영미법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륙법을 기반으로 한 교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 집어 치우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기친 액수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을 시키고 그돈 다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하거나
액수만큼 징역을 살게 해야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너 바로 사형 집행 땅땅 때려버리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사기도 안치는 나라가 됩니다.
제발 우리 같은 피해자 안생기도록 높으신 분들이
사기죄 형량 강화 법 개정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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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1조 해먹었으면 사형을 때리거나
연좌재를 시켜야 하는데
형량 최대 없애고 최소로.
사기. 피해금액의 10 배 배상.
안될시 피해액을 최저시급기준 적용 징역살기.
이러면 대폭 줄꺼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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