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것에 찬성하십니까?[15]
보배드림 전체메뉴
- 송도 더하이츠빌딩 옆에서 가..
- 태안 튤립축제 바가지 다신 ..
- 꼭 통닭 한 마리를 경비실에..
- “한국인 女승객 3시간 난동..
- 여기 무서운 곳이예요
- 대구서 의성군에 귀농했다 죽..
- 尹 2036년 서울올림픽 유..
- 오세이돈 근황ㄷㄷㄷ
- [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
- 사과농사로 수천억 부자가 된..
- 눈물고이는 환장의 3연타....333
- 부산 돌려차기 보다 악질 사..305
- 홍준표 ㅋㅋㅋㅋ302
- 尹 2036년 서울올림픽 유..238
- 삼성전자 법인세 0원228
- 송도 더하이츠빌딩 옆에서 가..217
- 태안 튤립축제 바가지 다신 ..196
- “한국인 女승객 3시간 난동..186
- 서울대병원 '소아..182
- 테무에서 주문한 텐트 썰 푼..181
수송프
베니조
대구제리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거 공소시효 끝났다고 퉁치면 욕먹는게 지금까지 먹었던 수준하곤 차원이 다를걸요.
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때문에 2007년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있는거죠.
그리고 저 범인은 이미 다른 범죄때문에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이라
처벌 한대봐야 가석방 불가 정도를 넘지 못하겠죠.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안한지 20년이 넘었으니...
어쩌면 저런 악질들은 사형보다 평생을 못나오게 하는게 더 가혹하고 합당한 처벌일 수도 있죠.
가혹하다고 생각들지 않네요
법률 불소급 원칙에
그걸 존나소란스러워질꺼 감당하고
어떻게 원칙을 뒤집는다 해도
이미 장기복역중 ...뭘 더 할께없음
그래도 법이라는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기에
그동안 공소시효있었다는게 이해는 됩니다
범인들이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더 은신하고 범죄에 이용을 하려하니까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