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본 형량 올려라..[7]
음주운전 적발시 기본형량 5년...
상해 시 기본 8년..
사망시 기본 15년...
한블리 보다가 열불나서..
이거 공약거는 놈 무조껀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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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음주운전 할 생각을
못하게요 음주운전 걸린애들은
빨간번호판으로 바꾸고요
얼마전 한문철 티비에서 본것 같은 엿같은 대리기사 신고로 운전한거 잡힌 경우를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건 좀 어불성설인듯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발생 했을때 강하게 처벌해야지.
특히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냥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까지 때리든가...
벌금도 쎄게 때리기 살인죄랑 동급으로 다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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