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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중장기 운영계획…국내외 시장 현황·기술 동향 반영

공공급속충전기 운영 민간위탁과 아파트 충전기 외부인 이용 추진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제의 중장기 운영계획이 마련된다.

12일 환경부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하반기 중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보조금이 전기차 기술 발전에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등의 보조금제 운용 방향을 밝힌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해졌다"라면서 "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과 기술 동향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준 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은 전기차가 전체 신차의 0.5%를 차지하기까지 12~18개월 걸렸지만, 보조금제를 택하지 않은 독일은 3년 이상 소요됐다.

최근에는 보조금제가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는 수단에 더해 자국 자동차 제조사 '밀어주기' 수단도 됐다. 우리나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제를 개편하면서 국내 제조사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작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0만2천여 대다.

수소차(작년까지 누적 3만 대 보급)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0만 대, 2030년까지 450만 대로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간 45만 대 이상 보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체 공공급속충전기 70%(4천700기)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2010~2016년 설치된 충전기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급속충전기 운영 민간 이양은 2021년 결정됐다.

환경부는 운영 기간이 길고 충전량이 많은 충전기부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충전기 운영사업 효율성을 높이되 수익성이 낮은 곳은 환경부가 충전기를 운영해 '충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이 살지 않는 다른 아파트단지의 완속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기능'을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 완속충전기는 공동관리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단지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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