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을 내놓자
운전면허 학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목인 겨울방학을 맞았지만 학원마다 수강생들의 환불 신청과 등록취소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기능시험
폐지가 시행되면 강사들 감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원역 인근의 S운전전문학원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29~30일 수강생 30여 명에게 환불을 해줬다.
이 학원 관계자는 "기능시험을 폐지하려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텐데도
환불 요청이 이틀새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 경영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텐데 강사 25명을 포함해 직원
35명을 그대로 끌고 가려면 지금보다 시간당 수강료 단가를 인상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기 광주시의 D자동차 전문학원도 최근 수강생 10여 명이 환불을 해갔고 환불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새해 초부터 기능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면허 취득을 좀더 늦추려는 분들
이 환불을 해갔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학원 입장에선 대책 세우기도 막막하다"고 답답해했다.
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협회는 학원마다 수강생 환불사태가 빚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협회 관계자는 "환불 사태로 경황이 없어 대책을 논의할 형편이 못 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학원 수강생
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전학원 교습비 반환규정은 운전교습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강습을 1시간 이상 받으면 교습받은 만큼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교습비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을 60% 가량 줄이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을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전벌써7년 됬네요..
그때 안전교육 생기고..그럴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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