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제도, 정부 계획 문제 없나?
정부 계획에 중고차 업계 '효용은 글쎄?'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중고차 진단평가사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가치 산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4일 중고차 업계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진단평가사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내 한
매매업체 관계자는 "중고차 가격은 주식 시장과 같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개별
차종의 가치를 진단평가사가 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고차 매매업이 아닌
실제 중고차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도 가치를 높게 쳐주는 평가사를 선호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다면
진단평가사가 정한 가치(가격)를 소비자들이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쉽게 보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제 아무리 자동차 전문가라도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또 다른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는 미술품과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현대차 포니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식과 거리, 상태를 보면 포니의 경우 최악의 가격이 매겨지겠지만 희소성
측면으로는 최상이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 수요가 많은 차종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시장
환경 변화로 하루 아침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지난해 르노삼성 SM5의 가치가 높았지만 기아차 K5 등장 이후로 가격이 하락했다"며 "진단평가사가 가치를
산정해 버리면 이 같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은 사라져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고차 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을 공표한 데는 중고차 가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치를 산정, 유통 과정을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논란은 진단평가사의 책임 소재 여부로 확산되고 있다.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했을 때 해당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문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평가를 믿고 차를 구입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이 아니라 완성차회사가 진단에 뛰어든 뒤 보증수리를 해주는 것"이라며 "보증 수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중고차 유통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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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기자 soo41952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또한 이 기회로 신차영업소 영맨들의 고객대차 중고차량 판매도 엄격하게 금지시킨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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