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권이 검토중인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간 자율로 결정하고 노사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노조법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를 새로 써야
할 처지다.
재계는 13년간의 산고 끝에 시행에 들어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 4당과 양대 노총은 지난 2일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노동자 개념 확장)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8가지 핵심의제에 합의했다.
야4당과 양대노총은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일단
무산됐다. 우선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야당이 반발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이미 60%의 기업들이 타임오프 한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며
"다시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13년 만에 간신히 만들어 놓은 노사관계 선진화 토대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이와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어렵게 신설하고 타임오프
한도에서 사용자가 일부 급여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노사간 자율협상에 맡긴다는 것은 이를 무효화하자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창구는 단일화하고 있다"며 "이를
자율적 판단에 맡기게 되면 1년 내내 임금 협상만 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한 대기업 노무 담당자는 "타임오프 정착을 위해 그동안 노조와 진행해 온 협상이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노조에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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