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수처 통해서 판사까지 수사. 기소할수 있게
한다는건 사실상 삼권분립 붕괴나 다름 아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판결 내리면 공수처가 조질텐데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수준이라고 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통령 ㅡ 행정부 수뇌
판사 ㅡ 사법부
(삼권분립)
행정부 ㅡ 사법부 ㅡ 입법부
위 3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거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대통령의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 기소한다?
이거 삼권분립 파괴시키고 독재로 가겠다는거네
더욱이 대통령 측근은 기소대상에서 제외
이런 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그냥 완전한 독재로 가겠다는 애기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붕괴시키는 법인 이유[9]조회 189 | 추천 12 | 반대 1 | 2019.04.27 (토) 13:18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부산 돌려차기 보다 악질 사..
- 홍준표 ㅋㅋㅋㅋ
- 전도 못하면 벌금 100만원
- 음주 운전 또 잡고 말았습..
- 갑자기 방송 촬영 종료 선언..
- 삼성전자 법인세 0원
- 어제자 난리난 부산 마라톤대..
- 눈물고이는 환장의 3연타....
- 테무에서 주문한 텐트 썰 푼..
- 최은순 오늘 가석방 심사
- 화물차 판스프링에 심장을 관..325
- 이스라엘 전쟁 현 상황 요약..243
- 화물차 단속 2시간만에 무려..225
- 녹색정의당, '마..200
- 중국에 진출한 한국 생태교란..187
- 부산 돌려차기 보다 악질 사..183
- 홍준표 ㅋㅋㅋㅋ169
- 중학생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168
- 눈물고이는 환장의 3연타....164
- 어느 아동 성폭행범의 속마음153
수송프
베니조
대구제리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데 기껏 댓글 달아 놓는 수준이 "지금은 그래도 돼"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공수처장을 알파고로 하자면 하면 한번 생각 해본다..ㅎㅎ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데 기껏 댓글 달아 놓는 수준이 "지금은 그래도 돼"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공수처장을 알파고로 하자면 하면 한번 생각 해본다..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