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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dumb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사실도 공익목적 위법상조각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데~ 청원인게 문제가 아니라 청원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적시가 명예훼손 안되는 이유는?
기소율 낮다고 고발고소 못하고
무죄판결률 낮다고 고소고발 못하면
검찰 법원이 왜 있소?
나 변호사예요 님
내가 님 신상이랑 이사람 바람폈다고 국민청원 올려놓으면
청원이라서 명예훼손 고소 안할거예요?
위에있는 아저씨는
한전이 구체적으로 중국입찰 추진했다는 근거를 대보시고
케이블 설치정도 사업에 외국기업 한번 추진한걸로 저 GR 인것도 짜증나긴하지만
박그네 : 개인무능
문재인 : 나라를 말아드심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놈들 고위간부부터 중국인으로 갈아치움..
박그네 : 개인무능
문재인 : 나라를 말아드심
로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좃되부럿네
보배수준이 많이 낮구나...
가만히있으면 한국서 죽는데..되돌릴수없는 죄가너무많아서 나라도 저렇게하겠음
나라를 들어받쳐서라도 살라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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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케이블 설치하는 공사 외주주는걸 가지고??
진짜 베충이들 수준 참...
친중도 매국노다
그리고... 탄핵청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 된거 알지?, 조심해요, 이 청원도 고발 가능한 걸로 보임
기소율 낮다고 고발고소 못하고
무죄판결률 낮다고 고소고발 못하면
검찰 법원이 왜 있소?
나 변호사예요 님
내가 님 신상이랑 이사람 바람폈다고 국민청원 올려놓으면
청원이라서 명예훼손 고소 안할거예요?
위에있는 아저씨는
한전이 구체적으로 중국입찰 추진했다는 근거를 대보시고
케이블 설치정도 사업에 외국기업 한번 추진한걸로 저 GR 인것도 짜증나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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