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만에 국가부채가 660조원에서 임기말까지 1000조원 이상 수준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른 증가세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말 우리는 국가 채무가 낮아서 괜찮아.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라 괜찮아.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4000(400조)억 달러나 있어서 괜찮아 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게 뭐냐하면, 우리 I.M.F 위기때 부채비율이 높았을까??
아니다. 겨우 외채 40조원 못 갚아서 아작이 났다.
무디스사에서 국가 부채가 높다고 걱정을 한다. 왜 이것을 신경 안쓰고, 괜찮아요 할까??
또한
한국 미션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는 지난 13일 “한국의 인구 감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며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관 들이 한국 부채 비율 조정에 대해서 재정정책을 시행하라는데. 왜 우리 정부는 괜찮아유 할까나?
과거 1997년 I.M.F 금융위기때도 괜찮아유 했었지요..
한국의 I.M.F 터졌을때 국가 부채 비율은 겨우 11%였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일까??
아일랜드가 2008년 금융위기때 부채비율이 40~50% 사이였던것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왜 금융 위기가 터졌지.
한국은 그 당시 심각한 기업부채때문이지. 300%가 넘어서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
겨우 40조원의 외채를 못 갚아서 작살이 나버렸지.
아일랜드는 금융허브로 세계에 주목을 받았지만, 영국에 비해 1.5배나 많은 집들을 마구 잡이로 만들고,
은행들이 대출을 마구 해줘서 금융 위기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은행들이 파산 직전으로 갔었지.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고.
그 후 2013년 금융위기 졸업한 아일랜드는 금융만 믿어서는 안된다. 제조업을 키우자고 생각하여, 법인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본사들이 다들 옮겨 왔었지..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어. 실업율도 12%에서 8%이하로 줄어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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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괜찮아요 해서는 안되.
해외 금융위기 상황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나만 쏠려서도 안되요. 경상흑자가 많으니 괜찮아요 하면 안되.
재정적자가 지금 경상 흑자를 넘어섰잖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 복지정책 및 사업으로 재정적자가 -100조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거야.
국가 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것도 말도 안되. 우리는 기축 준기축 통화국도 아니잖아.
유로화 미국 달러화 캐나다달러, 스위스, 뉴질랜드,일본 엔화처럼 준기축통화국도 아니야.
그런 나라 빼고는 OECD 국가 부채는 50%대 밖에 안되. 우리는 2022년 문재인 말기에는 60%가까이 올라가요.
만일 경상 흑자가 대외 문제로 확 줄어들거나 대외 요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빵터질수가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하라고.
문재인때 시행된 계속적 복지정책을 단기적 복지정책으로 일부 바꾸고, 재정 규모를 줄여나가라고.
현재 가계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괜찮아요 하지 말고,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안되는 수가 있어요.
가계가 부채를 못갚으면 아일랜드처럼 금융이 흔들리고, 기업 부채가 지금 100% 넘어섰는데,
기업이 또한 대외 요건으로 심각해져서 못 갚으면 또한 금융이 흔들려..
올해 정부에서 갚아야 하는 정부부채 이자가 작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어. 추경으로 해결해야하고.
13조원이면 정부 일자리 정책하고 있는 할배 할매 20대 등 단기 알바 100만명에게 지불하는 액수보다
더 많아요.
우리한테 남아 있는거라고는 경상흑자 하나 밖에 없어요.
3가지를 보는데, 현재 한국은 경상은 흑자고, 재정은 적자고, 자본 역시 적자야.
여기서 경상 흑자가 흔들리면 대외 요건에 따라 터진다는것만 조심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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