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사동일체원칙이란 무엇인가?

검찰총장이 검찰권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하부 검사 조직은 줄줄이 사탕으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무현대통령이  폐지하게 된다.

즉 수사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가  상부의 부당한 지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현 정권이 집권 한 후 제일 먼저 신경쓴  일은 검찰 조직의 장악이었다.

내편이라 믿었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들어 앉히고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면은 정권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거고 추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의해

정권이 퇴임후에도 안전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하부조직인 일반 평검사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도대체가 지시를 내리면 말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우가 생겼다.

상부의 명령이 비록 부당하고 불편한 지시라도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깨지면서 말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이다.

올라오는 정권관련수사 결제를 미루고 방해하는 역할하므로서  후배 검사로부터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된것이다. 

심지어는 반부패 검사장 시절에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을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전화한 것도  부하 검사들이 부당한 지휘였다고 증언해 버린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것이다. 

검찰총장과 지검장을 바꾸고 인사권을 쥐고  은근히 압력을 넣어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검사가 멈추지 않으니

이게 현 정권수뇌부의 최대 딜레마가 되었다.

소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정의로운 부하 검사가 문제인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파워와 수사능력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들고 나온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법안이다.

일련의 모든 사건은 정권이 끝난후 문재인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가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받지 않는 목표를 위해 행해진거다.

이게 바로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