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란...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 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
즉...
입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세부 항목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이잖아요?
입법부가 정한 법을 뒤집으라고 시행령을 만들도록 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한동훈...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라고 또 소시오패스식으로 자기 생각에 갖혀서...
무작정 질러댔죠...
그런데...
왜 한동훈이가 논리에도 맞지 않게 떠들어서 대화가 우영우보다 안되는 소시오패스냐면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가 꼼수면...
그걸 고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은...
그것이 꼼수던... 아니던...
일단 지켜야 하는 것이 법아닌가요?
왜냐면 그것은 국민이 만든 것이잖아요...
입법부가 만든 것이구요...
그것이 꼼수다 아니다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일은 아니죠...
법무부는 입법부가 아니니까요...
이러다가...
탄핵 당해도 그것은 꼼수니 동의할 수 없다 하겠어요...
그래놓고요...
그 소시오패스적 한동훈이가 또 본인이 입맛에 맞을 때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럴을 해요...
그날도... 자기 스스로...
김 전 차관이 비난 받아야 하지만,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럴했었잖아요...
상대방 말 끊어 가면서...
어디 예의 없이...
아니...
어떤 때는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고...
어떨 때는 그 법이 꼼수에 의한 것이니까...
나는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법위에 있는건가요?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만든 법을 어겨도 되는 그런 위치인가요?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자기가 뒤집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저리도 떳떳할까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허긴...
미래의 인구 문제에 대해 걱정할 때부터 알아 봤어요...
대통령 특사를 자기가 결정할 때도 낌새를 느꼈구요...
한동훈...
우영우 보다 대화가 안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 말은 듣질 않아요...
그냥 본인 생각만 지꺼리고 끝이에요.. ㅎㅎㅎ
우영우는 대화라도 되는데...
왜 한동훈은 대화가 안되냐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인거 같아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잘라가며 위처럼 논리에도 맞지 않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생각을 바꾸며 내로남불 식으로 이야기 하고...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이긴 것마냥 씨익~~ 소시오패스적인 미소까지...
시행령은...
절대 법안을 뒤집을 수 없는 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한동훈의 소시오패스적인 능력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뒤집는 법을 만들고...
그랬는대도 검찰들 처럼...
누구하나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주의 기본인 3권 분립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인데...
행정부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니 사법부까지는 가지도 못할 꺼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법안도 뒤엎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무소불위의 최고봉이네요...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국민요? 그 대표인 국회위원도 개무시하는 사람이...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ㅎㅎㅎ
이러다가는...
계엄령도 합법이라며...
말 잘 안듣는 사람들은 모두 삼청교육대에 넣겠어요... 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검찰에는 원래 이런 소시오패스들만 있는 건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검사가 되지 못하는 거에요?
윤석렬이나.. 한동훈이나...
소시오패스 검사 함 받아보라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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