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고와 같은 중범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화학물질 유출은 10년 이하 금고를 받는데...
앞으로는 다친 사람만 있다면 7년이하로 형량을 낮춘다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을 때도 다친 사람은 있지만 사망자가 없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제가 칼을 휘둘렀지만... 아무도 안 죽었으면 불법아니다.. 가 되는 것이구요...
논문을 대필했지만.. 어디에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소시오패스 한동훈의 주장하고도 일맥 상통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호하려하는 법규를 방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짓을 하던...
사망자만 없으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화학 가스 누출로 사람들이 장애를 받아도...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죽은 사람과 화학 가스 누출과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논문을 대필했지만...
사용 안했으니 무죄인 것처럼...
누군가 대통령을 총으로 쐈지만...
안죽었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무죄라 생각할까요?
어쩜 이리도 내로남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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