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법 처리'까지 언급하구요..
전국 기초 단체 12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태양광 등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2600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쓰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막 표본 조사의 결과가 나온 시점에...
대통령이 사건을 규정 짓고 사법 처리까지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복지, 또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윤석렬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JTBC에 "사법시스템에 맡기겠단 뜻으로 오히려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둔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가지로 웃기는 상황입니다...
일단 살펴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 이권 카르텔 비리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이 된 것처럼...
전국 기초 단체 12곳을 표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 이권 카르텔 비리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전국 기초 단체 12곳이 실행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여를 해야...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국 기초 단체 12곳을 아우르는 어떤 야쿠자 같은 조직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권 카르텔이라 표기하기 어렵겠죠...
혹시..
각 12곳 단체별 이권 카르텔 '들'...
즉...
각 지방별 이권 카르텔 다수가 있어서...
이를 통합해서 이권 카르텔이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해도...
문재인 정권을 여기에 엮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 한 것이지...
'실행'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전국 기초 단체 12곳의 실행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자면...
요즘...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일부가...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고 칩시다...
시행하는 지자체 내의 이권 카르텔이 돈을 유용했다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금 정책이 이권 카르텔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립된 정책 '내'에서...
이를 '악용'한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이처럼...
논리도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논리에 맞지 않는 기소가 너무 많아서요... ㅎㅎㅎ)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는...
뛰는 환율, 물가, 금리...
등등의 여러 심각한 과제들 보다도...
지자체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들이 더 중요 했고...
이를 '직접' 발표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실이 직접 증명을 합니다...
사법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리를 둔 것이라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항을...
왜 '직접' 말해야 했을까요?
더 큰 문제인... 환율, 물가, 금리 등을 제끼고 말입니다...
설마 대통령이라는 본인이 검찰 대변인 인 것으로 착각했을까요?
본인의 하위 조직이 수행할 일을...
그래서 더더욱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일을...
굳이 우선 '직접' 발표한 것은...
그 이유를 둘째치고...
본인의 임무에 맞게 일에 경중을 따지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다시 생각해보면...
미래의 인구 감소를 고민하던 법무부 장관도 있는데...
이번 정부는...
본인의 임무와 Role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대신 좀 운영하라고...
반장처럼 뽑아 놓은 대통령이 이렇게 정신 못차리고 있으니...
더더욱 걱정이네요...
5년 참 깁니다...
어휴...
어느날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냥개들에게 저거 물어 하는 것 같네
죄인 만들기 아니면 할 줄 아는게 없는 윤석열
본인이 800억 영빈관 지으면서...
뭔가 물타기를 해보려 했던거 같아요...
요즘 영빈관이나..
청와대 이전이나.. 자꾸 비용에 대해 나오니까...
뭔가 물타기 한거 아닌가 싶어요...
참 답답한 것이...
그런 가이드 라인을 굳이 대놓고 공표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검찰 총장 출신이니...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한마디 하면 될 껄 말에요...
과거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검찰 출신이 아니니...
은근 눈치 보는 조직이었는데...
윤석렬은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머리가 나쁜건지.. 참...
대통령이 꼭 그런것까지 말해야 했는지가 아쉬워요...
윤석렬은 우선...
대통령의 Role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