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4월에...
해양 경찰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해경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게 타당한지 물어와 법률 해석을 해줬다 하네요...
이때 답변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해수부 장관의 권한에 수사 관련 사무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네요...
경찰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해수부 장관이 다른 통제장치보다 해경의 경찰 사무를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이 되쟈...
경찰국 신설을 주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모르는 척 신설한 것이지요...
본인은 경찰국이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떤 기자가..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상민이...
정말..
윤석렬 정권에서 정상적인 장관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정말 5년 길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