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을 놓고,
이상민이는...
'경찰의 입장이 반대다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법무부에서 추진한 시행령안이 경찰하고 이해 상충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위임한계,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하네요...
이상민이 이야기 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지요...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 당시에...
이상민이는
'경찰이 법무부 시행령에 반대하면 되겠느냐?'
'법률상 문제점 말고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만 다시 정리해오라'
는 식으로 지시해서...
이에 관련된 추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민이는...
"경찰청은 동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무상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합니다...
이는 이상민이가 둘 중에 하나를 한 것입니다...
알고도 거짓말을 했거나...
알고도 무시했거나...
파악을 못했거나...
그런데 상황을 보면...
알고도 무시하고는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이를 전체인 것 마냥 대답을 했네요...
경찰청에 요청할 때는 분명...
'법률상 문제점 말고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발표는...
단순히 '경찰하고 이해 상충되는 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해명할때가 되서야...
'실무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단어와..
덧붙여서...
'상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경찰은 반대가 없는 것처럼 상충하는 바가 없다고 말해 놓고...
그것에 대해 걸리자...
실무적으로 영향이 없다를 나중에 넣은 것이죠...
이것은...
엄연한 이상민의 정보 왜곡입니다...
하긴...
이따위 짓할라고 경찰국을 만든 것이니까요...
솔직히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법무부 시행령에 반대하면 되겠느냐' 입니다...
경찰이 내무부 소속이라면서요?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이 법무부 시행령을 반대하지 못할 이유는 뭘까요?
혹시 내무부가... 내무부 장관이..
법무부보다.. 법무부 장관보다 하위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독재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나 적용이 가능하죠...
이상민이는 최소한 경찰국 내에서는 독재자 입니다...
의견을 왜곡하고 통제하니 말입니다...
정말 5년이 길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거 같아요...
앞으로 5년 넘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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