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통보 기사에
풍산개는 국가 소유고 위탁소류가 안된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달린 덧글이 아래와 같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해줘야 속이 후련할까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물건이건 동·식물이건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며,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게 된 상태였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고위공무원인 비서관들과 사무실, 경비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근데 문이 위탁비를 사육사포함 250만원이나 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난색표하고 있는거고 문이 그럴꺼면 나 안키워!하고 있는거아난. 무슨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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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이거 보시면 된다 하네요
톡까놓고 솔까 250만원? 문통이란 인물자체만으로 지지자들에의해 풍산개 100년치 사료와 강아지장비들이 온집안을 가득찰정도로 올수있음... 주치의역시 문통지지자들의 자발적 모금이면 차고넘침... 그걸 이슈로 몰고간다고?
어떤 분이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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