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에 불리하자 X표"…검찰, 이재명 대표[5]
[단독] "대장동에 불리하자 X표"…검찰, 이재명 대표 '배임' 겨냥
요약) 사업추진을 민간사업자가 원치않는다 정리해서 올린거 타당성 자료를 X 표시.
즉, 타당성 무시하고, 민간사업자 등 경제공동체와 해쳐먹기 위해 다른 방도로 추진한 배임죄 성립요건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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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에 불리하자 X표"…검찰, 이재명 대표[5]조회 120 | 추천 9 | 반대 0 | 2023.01.20 (금)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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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맨날 의혹만 가지고 들여다 본다잖아... ㅎㅎㅎㅎ
아무나 최측근이고...
잘 아는 사람이고...ㅎㅎㅎ
그리고 아직 의심이네.. ㅎㅎㅎㅎ
배임죄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도...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해... ㅎㅎㅎ
맨날 말도 안되는 거 가지고 지럴들이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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