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의 기재부와 산업부는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작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문 정부는 인상된 국제 가격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7번이나 동결했다.
당시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가스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를 어느 정도 쫓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산업부는 계속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국가 전체의 물가 관리 중요성을 고려해 하반기엔 요금을 동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전 부총리의 일방적인 발언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지 못해 넘겨 받은 미수금이 약 5조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나.
"지난 정부 5년 동안 가스요금 연동제가 적용됐다. 가스 요금을 보면 2021년 8월 쯤 급격히 오른다. 민수용 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지난해 3월부터다. 이 때부터 요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크진 않다. 아마 미수금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 그 이후인 지난해 8~9월부터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가스 밸브를 잠그는지 이슈가 터지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한다. 그 여파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말까지 1조8000억원, 지난해 5월에는 5조원으로 불어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6_0002171029&cID=10401&pID=10400
미수금이라고 함은 결국 국민들에게 받아야 할 돈을 자산으로 형성하여 흑자 경영인것처럼 보이게 됨.
가스 비용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나중에 가스구입비가 현재공급가격 이하로 내렸을때 국민들에게 돌려 받는다는 개념임.
한마디로 그냥 적자임. 가스 공사만의 특징.
미수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대출을 통해서 가스를 사와야하는데, 신용도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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