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은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다.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에서 ‘20세기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2018년 한 대법관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 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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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란 요구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릴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했다. 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 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뭐가 되나.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했다. 그러더니 집권 말 김정은 이벤트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외교라고 할 수도 없다.